홍보마당언론보도[기사 입력] 2024.04.24 이재효 기자
[기사 내용]
농협, 선호지 분석보고서 발표
농업경영체수 많은 지역 선호
유통·의료시설 등도 주요 요인
“인프라 확대·지자체 지원 중요”
*저작권 법에 의거하여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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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424500762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승낙]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용 고객이 센터 서비스 약관(이하 "서비스 약관")을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약관은 통지 없이 수시로 갱신될 수 있고, 이용 고객은 언제든지 www.jbrun.co.kr 에서 서비스 약관의 최신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목적]
서비스 약관은 센터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서비스 약관의 적용]
센터의 모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용 고객정보"라 함은 이용 고객이 센터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센터에 등록하는 이용자 ID,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말합니다.
나 "서비스 일시 정지"라 함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 고객은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이용 고객이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이용 고객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 고객의 이용신청과 센터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ID 단위로 체결됩니다.
3. 계약 단위는 1인 1개 이용자 ID로 합니다.
제7조 [이용 고객의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센터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2. 이용 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센터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과 센터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센터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각각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용 고객은 사용자 정보수정 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 불가와 승인의 제한]
1. 센터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비실명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기타 이용신청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2. 센터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센터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센터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센터의 사정상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1. 이용 고객은 센터가 이용계약 체결 시 제출 또는 입력한 이용계약 사항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없이 센터에 고지하거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이용 고객정보 변경 사항
2. 센터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고객과 합의에 따라 이용자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 고객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센터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설비의 정기 점검 등 센터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센터는 서비스 내용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센터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설비의 정기 점검이나 전용선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센터가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또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는 그 사유, 기간 및 대상 설비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합니다.
2. 센터는 이용 고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데이터 등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센터, 다른 이용 고객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이용자 ID, 비밀정보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센터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10.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11. 1인의 이용 고객이 각기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1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13.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4. 이용 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16. 제13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 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 중지 7일 전까지 해당 이용 고객에게 서비스 등의 방법에 따라 고지합니다. 다만, 센터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중지의 고지를 받은 이용 고객은 그 이용 중지의 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본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중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 센터는 이용 중지 기간에 그 이용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 중지 조치를 그 즉시 해제합니다.
제12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1 '서비스'가 이용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은 이용 고객이 직접 회원 가입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해지가 처리된 시점까지로 합니다.
2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며 '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보유기간을 이용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그 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 개별적으로 이용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4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3조 [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이용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2. 센터는 센터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이용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센터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해 이용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받아야 합니다.
6. 센터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 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4조 [이용 고객의 의무]
1. 이용 고객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 고객은 등록 정보에 변경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이용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귀하가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센터는 본 서비스 약관 제11조에 의해 이용 고객의 센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고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이용 고객은 인터넷의 전 세계적인 성격을 인정하여 온라인상의 행위 및 용인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현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5. 이용 고객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자체, 서비스의 이용 또는 서비스에의 접속을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이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제15조 [이용자 ID 등의 부여 및 관리]
1.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 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이용자 ID를 소유한 이용 고객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 ID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ID를 소유한 이용 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센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센터는 이용자 ID를 기본 단위로 하여 이용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이용자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용 고객이 센터와 사전협의 없이 이용자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센터는 해당 이용자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 고객은 반드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6조 [이용자료의 관리]
1. 센터는 이용 고객이 등록한 내용이 제1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사전통지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별로 등록된 자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등록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공지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장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제17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센터는 이용 고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해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센터, 다른 이용 고객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이용자 ID, 비밀정보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센터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1인의 이용 고객이 각기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이용 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6장 [저작권]
제18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1.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 고객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이용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센터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이용 고객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 고객의 개인적인 이용 이외에는 복사, 가공, 번역, 이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19조 [면책조항]
1. 센터는 이용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이 센터의 위법한 정보제공, 고의, 과실 등 귀책 사유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센터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3. 센터는 이용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면합니다.
4. 센터는 이용 고객 상호 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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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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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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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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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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